영아수당 신청조건 및 대상자 확인 육아휴직과 지급액

안녕하세요 미하입니다.

 

이번 15일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보다 더 강화된 복지 정책을 예고 했었는데 어떠한 정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이란?

저출산을 막기 위해 출산과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부터 2025년 까지 추진 예정중 이라고 하고

22년부터 0~1세의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 25년까지 금액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있는 아동수당(월 10만원) 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출산시 200만원이 지급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도 100만원 으로 증가 된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제 제도

이번에 정부에서 많은 부분에서 출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3＋3 육아휴직제란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의 보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신설 제도 입니다.

 

지난해의 육아휴직자는 10만 5천명 규모였지만 2025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할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 또는 2개월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4∼12개월은 5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해 지급 한다고 합니다.

 

육아(영아 돌봄)를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준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5∼10% 에서 15∼30%로 확대 됩니다.)

 

 

다자녀 가구

이번에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가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와 교육지원에도 확대가 진행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국가장학금의 지원 확대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모든 제도가 잘 실현 된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전 보다는 더욱 편해 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